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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민변에서 진행 중인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627명 중 88%에 이르는 551명이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약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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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억울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언제까지나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민변․인권협도 반대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민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이날 성명을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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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3일 최근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내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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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 뒤 취업예상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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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 8일 3시 종묘공원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 전노협, 민변, 노동과 건강연구회, 진보정당추진위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중국이전 반대대책위)는 오는 8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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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국회, 노동,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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