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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8호)

[랑의 인권이야기]폭력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 록이주노동자의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보를 주고 자신의 체류를 보장받는 다는 것인데 이러한 거래를 만든 단속반원들은 인간으로서는 참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네 친구들이 아니면 너야"라는 괴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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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08-27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장애인, 단속, 생명, 저항, 이야기, 활동가, 권리, 일자리, 역사, 시각장애인, 안전, 여성,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2호)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삶_세상 2]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 수생 기간인 3년이 지나도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돈을 벌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단속이 심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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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7-1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빈곤, 차별, 산업연수생, 경제, 일자리, 무시, 단속, 미등록,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미국, 가해자, 기업, 범죄, 활동가, 집, 신자유주의, 권력, 불법, 민족, 국가, 기술, 노동자, 비자, 인종,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관타나모 기지에 갇힌 사람들, 분리장벽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세계 곳곳의 ‘불법’ 체류자라 불리는 사람들 등 ‘비인간’으로서 ‘법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데 6조가 내세운 원칙이 너무 당연하다고 선언하며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의 문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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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기술인력을 ‘국익’과 경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인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배제해나가는 기본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상징을 동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종적·민족적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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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국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권리, 단속, 한국,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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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단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3조 3항의 ‘국가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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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국가, 국회, 인도주의, 생존,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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