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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지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조사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 불응시 압수·수색 △출석요구 불응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사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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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종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2015년 4월의 배보상 계획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국가책임의 실 내용은 이미 형사처벌된 해경 123정장의 책임으로만 제한됐으며, 배상액의 산정 방법도 그대로였다.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이나 '교통사고 위자료'와 같은 산정 기준액이 3년 사이에 상향 조정되어 배상액이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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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준비를 갖추는 과정으로서의 재생산권리 혹은 재생산정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낙태를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형법의 문제 또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노동력과 세금걱정으로 점철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전면적인 수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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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 재생산권, 권리, 장애인, 낙태,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한국,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허물어뜨려온 역사가 오래됐다.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고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심지어 일상적 노조활동인 유인물 배포나 1인 시위도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걸면 형사처벌 되었다. 노동권에서 있어서는 오랜 논쟁과 투쟁을 거친 된 법조항이었다. 그래서 2009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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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공직을 전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다시는 공직에 진출 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 전직 경찰청장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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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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