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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치․이념적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정부 예산 중 보건분야 지출비율(단위: %) 1980 / 1993 한국 1.2 / 1.0 호주 10.0 / 12.6 프랑스 14.8 / 16.1 독일 19.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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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복지,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보급율을 비롯해 총량적․평균적인 주택사정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주거빈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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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나 웅변과 구기종목을 잘했다. 누구나 자신을 남자로 봤다는데, 가출 전에도 그는 집에다 성전환수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곤 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껴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 아이들의 과외선생으로 2년 여를 보냈다. 이듬해 중학교 동창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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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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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지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세계 노동운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고 세계사의 흐름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기념비적 위업이 될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악법철폐' '신한국당 해체' '김영삼 정권 퇴진'을 자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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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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