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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가능한 조속히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두 가지 해결방식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4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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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통일, 중국, 국가보안법, 대기업, 한반도, 신고제, 국가,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의 긴급호소문을 43개국 정부에 전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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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정치적 반대자의 영원한 침묵을 위해 제거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95년 11월10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한 운동지도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캔 사로 위와와 동료 8명을 처형해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형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다. 미국에선 살해된 흑인과 백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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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권리, 생명권, 범죄,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으며 성인이 된 후 또다른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피해자와 가해자 나이 가해자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미상 / 계 피해자 유아 / 5 / 10 / 34 / 51 / 8 / 106(35.2%) 피해자 어린이 / 9 / 39 / 13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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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가족, 청소년,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니산차체의 소유지로 되어있다가, 87년 5월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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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조선, 집회,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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