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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받아왔는데요, 위와 같은 외부송금 차단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교도소측과 교도관들의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옥인권팀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고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요, 이에 모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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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불복종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단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이들이 있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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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에서도 기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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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권리, 집회, 형벌,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거나 '검은 소가 흰 소에 묶여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지만, '두 소를 묶고 있는 것은 단지 <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송 교수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사이>를 생각하고 그 휴전선<제3의 공간>이 확장된다면, 전쟁이 없다는 뜻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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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으며, 이들을 지지해줄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졌다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임 씨는 "단지 노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홈리스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정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홈리스 여성을 단지 거리생활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오히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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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노동, 쉼터,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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