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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공공연하게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벌어지는 부당․허위 보험료 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예산 상태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4～5월을 지나며 여러차례 전자보험증 도입방침을 언론에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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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비정규직이 노동권 소외계층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75% 정도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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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장순시 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으며,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금에 대해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가 장홍석 관구계장에 의해 혁수정과 수갑까지 채워진 가운데 징벌방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고소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이후에야 징벌방에서 풀려났다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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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D.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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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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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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