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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결정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UN 국제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보와 민주주의보다는 수구적 질서의 온존에 보다 더 집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엄중 규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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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도로 16개의 지자체에서 키오넷 측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안군민 전반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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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예정이다. 국가 예산은 본래 인권을 보장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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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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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철폐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폐기, 새로운 일련번호로 대체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도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개인정보를 담지 하지 않은 새로운 일련번호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주민등록번호 남용 금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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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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