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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까다로워 생긴 비극인가. 일선 경찰들도 돌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총기가 있어도 피해를 막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 훈련을 강화하고, 방검복과 같이 경찰의 생명을 보호할 효율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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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업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하철은 공공 수단인데 공사측이 기업논리를 내세우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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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하여 이제 1천명 이하로 피감호자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법에 의한 국가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24년째 지속되어 온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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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비공무 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한국 측이 재판권을 포기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리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라도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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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포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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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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