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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감독 제55조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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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다른 제재조치들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본은 11월, 12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몇몇 제재조치가 해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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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대 테러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사폐업에 무기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상실한 정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 테러부대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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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테러, 공권력, 경찰, 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고려 등을 이유로 인준했다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무기명이 아닌 '기록표결'에 의한 후보인준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논평에서 "후보자 6명 모두에게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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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파견노동자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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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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