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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투쟁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명동성당에서 만난 차 위원장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행사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며 “나를 비롯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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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노조, 조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검거 시도는 비단 민주노총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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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무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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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하던 농민회원의 목을 짓밟고 수갑을 채우는 만행도 보 고됐다(3월 14일).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인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 하다. 막 나가는 군산경찰, 사제에겐 군화발 여성에 성 폭언 인간의 존엄성이 경찰의 몰상식과 비이성 앞에 얼마나 쉽게 땅으로 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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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는 “두 법안이 인권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속에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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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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