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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200일이 다가온다

  ... 있어서, 어쩌면 세상이 너무 그대로라, 시간이 흘러갔는지 멈춰있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가족들도 비슷한 듯하다. 어쩌면 4월 16일 하루만으로도 1년을 산 것 같았을 그/녀들.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시간들, 하지만 제자리인 듯 맴돌고 있는 이 시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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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0-0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참사, 진실, 가족, 세월호, 대통령, 안전, 청와대, 피해자, 부모, 학교, 국가,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기업, 파견, 범죄,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성으로 상징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새로이 형성된 가족이 사용하는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가족의 구성에 관련된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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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정책연구원은 현행 호적법에 대해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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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22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금호타이어구속자가족대책 위원회」(위원장 김금림)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24일 금호그룹 본사 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박상룡 회장과 면담을 신청, 거부당하고 남대문 경찰서로 반서연, 구영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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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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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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