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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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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권리,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배제는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예외지대로 승인한 노동자의 취약한 위치는 노동자의 권리를 일하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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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는 전환 과정의 당사자인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여기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논의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라는 정부의 계획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자료일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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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기후, 기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한국, 국회, 노동자, 경제, 피해, 지역사회, 온실가스,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군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취급하며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요한 업무와 역할에서 배제된다. 도리어 여성 군인의 헌신은 상급자에 대한 의전 업무나 사적인 술자리 같은 곳에 동원한다. 군대는 여군에게 “여성이 아니라 군인이 되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군에게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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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혈연과 혼인 중심적인 가족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표방하는 '가족다양성 포용'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것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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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건강보험공단, 권리, 공공성,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공단, 이야기, 일자리, 가족구성, 건강가족기본계획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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