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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같은달 25일 살인혐의로 기소했지만, 이후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살인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명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자백 등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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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39)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조직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하영옥 씨가 수사당시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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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토론회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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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앞서 언급된 성폭행 사건,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진실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에 따르면, 5․18 당시의 행방불명자의 숫자도 알려진 47명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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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체포, 연행되었습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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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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