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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제16차 정기회의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찬양이고 어디에서부터 고무냐라는 것은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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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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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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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유무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이적표현물 판정등급'에 대해 "증거물의 감정은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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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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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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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했으며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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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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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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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추억의 군대와 ‘이 갈리는’ 군대

  ... 각을 한다. (나도 조금 인정) 그 중 가장 골 때리는 괴담은 군대에서의 단체생활에 관한 찬양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보니, 사회 나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도움은 됩니다. 바깥에서도 군사문화가 고스란히 존재하니까요. 갓 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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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승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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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계급, 이야기, 병역거부, 소외, 인권, 찬양, 국방부, 병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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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과 명칭, 강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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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불법,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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