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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최근 앰네스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5월 현재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은 약50명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의 보고에는 사형수들의 이름과 죄명, 형을 확정 받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형 확정 일은 87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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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선고받았다. 12월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 한 불공정 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도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수백 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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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선출된 대리인(의원)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책임 추궁은 소환과 형벌로 이뤄지지. 또 의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도 구상했어. A: 상층 계급이 그런 구상에 동조할 리가 없잖아. B: 그렇지. 그들은 구시대의 특권층을 내모는 데는 민중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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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헌법, 정치, 선거, 역사, 저항, 계급, 제도,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탄압, 한국,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사회를 이야기 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고 이야기해도 불평등은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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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권력, 스트레스, 북한,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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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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