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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안 제140조는 영리를 위해 저작재산권 등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저작권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며 "저작물을 대가없이 공유하려는 저작권자도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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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명예회복과 함께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소시효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완강한 입장이다. 이근안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고문 사건 가운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성학 납북어부조작간첩사건'으로만 7년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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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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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만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죤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싸이트가 정통윤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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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요구 시위 할머니 3명 할복기도, 어제 일대사관앞 <1.29>(D.31)정신대 형사처벌 요구 고소장 내달초 일 제출, 한국 정대협 <1.25>(D.2)"동학백돌 논의하자", 북 천도교위장 전문 <1.26>(HA.18)전국연합 새 통일운동체 만들기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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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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