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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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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3월 사업보고

1.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첫 출발~! 지난 3월 19일 청소년 인권운동에 함께하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공식 결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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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빈곤, 네트워크, 청소년, 인권교육, 교육부, 저항, 운동, 마을, 지역, 활동가, 교육, 노동, 노동자, 대기업, 복지,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평택, 사회보장, 현장실습제도,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역사,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 시행령 제11조는 정보제공자 보호 등으로만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위원회가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에게 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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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무시, 학살,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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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유가 있어 요청하면 그대로 결정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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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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