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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휠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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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원 66명을 상대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2일 광주법원은 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금지는 물론 △병원 규정 복장 외의 단체복 착용 금지△병원 내에서 허가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게시판 설치 금지 △환자 등을 상대로 서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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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제23민사부(부장판사 이혁우)의 판결은 공시시효 배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고 수지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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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위를 하는 등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 씨를 퇴학처분하자, 강 씨가 같은 달 29일 법원에 퇴학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당시 강 씨는 "전체 학생 중 1/3 정도만이 종교가 기독교이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인데도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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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인권, 피해, 교육, 재판, 차별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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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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