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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선상폭력을 고소해도 선장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보고도 있었다. 어업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없으며, 일단 원양 어선을 타면 하선할 자유도 없다고 했다. ’보합제‘라는, 선주와 선장 사이의 성과 분배방식의 존재가 선장으로 하여금 생산고를 높이기 위한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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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한국, 국회, 권리, 중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경유착구조 청산'(22.4%)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14.5%),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29.9%) 등의 응답이 나온 반면, '임금인상 자제 등 고통분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에 그쳤다. 한편 우리사회의 개혁주체에 대해 국민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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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불안,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것이다. 이러한 부자 국회가 법을 만드니 법은 자연히 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근로서민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우선 공무원, 교사등은 노조결성권이 없다. 그나마 노조결성권이 있는 일반근로자들중 15%만이 간신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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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때문에, 개정법률은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찬진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폐기된 노동법마저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또 "법률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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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헌법, 국가,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무장해제에 가깝다. 비록 선언조항에 그쳤다고는 하나 무노동무임금을 조문에 삽입했으며,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구법을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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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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