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소리도 각계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측의 퇴학 통보뿐이었다. 9월 1일 법원의 퇴학 효력 정지 처분으로 강의석은 다행히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내건 단식을 이어가며 예배선택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고, 또래 청소년들도 직접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시에 범죄혐의자로 취급된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둘러싼 온 국민의 뜨거운 이목에 '별 것 없을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게 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기소인 대표단과 법원 서기단은 경찰에 의해 5미터도 걷지 못하고 바로 저지되었다.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는 "이 서류는 일반 민원과 다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 대통령에서 소환장을 전달한 전례가 없다"며 대표단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파병, 여성, 청와대, 경찰, 한국, 피해, 미국, 국회, 변론, 양심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