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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가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사업장에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는 조합원 총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두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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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민주주의, 의존, 기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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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노동법 날치기 개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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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수의 『나무야 나무야』출판기념회 놓고 정보사찰/노동부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노조설립에 나선 근로자 10여 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천안시 우성택시 대표이사 박철 씨 구속/민주노총, 13일 갖기로한 시한부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조별로 점심시간에 노동법 개악규탄 집회 열어/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8호)

여성임금 남자의 59.9%

대졸임금, 고졸의 약 1.5배

... 면 60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1%로 85년에 비해 9.8% 늘어났다. 근로자의 전 산업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7시간(제조업 49.2시간)으로 85년에 비해 4.2시간(제조업 4.6시간)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 평균근로시간은 85년 52.8시간(남자 50.5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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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4

인권키워드
임금격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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