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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뇌출혈, 근로강요 없으면 책임 없어 등 65쪽 □ 노동운동과 정치-현장에서 미래를(874-2933) ․주요내용: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노동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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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의 개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계의 당연한 의견표출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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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제주,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체 가입국에서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조업 근로시간 여전히 높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90년 49.8시간, 94년 48.7시간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OECD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전후의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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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미국, GDP, 국가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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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식인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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