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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탰습니다. 또 인권회의는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 기준을 발표하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1월 25일로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국회 2명, 청와대 3명, 대법원 3명의 위원들(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 임명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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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2기 인권위원 인선을 앞두고 '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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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약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10.15) 대법원이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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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이나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등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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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조항(제2조)과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실제로 지금까지 공안과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적용하며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폭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악용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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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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