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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 독점 및 권한 확대 △테러 및 테러단체의 불명확한 개념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의 출동과 불심검문,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통신제한조치의 확대 등 “테러방지법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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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산시킨 데 이어, 4월 중순까지 수만 명의 경찰병력을 부평 일대에 주둔시켜, 이른바 ‘유사계엄’ 상태를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집회는 원천금지되었고, 초기 4주 동안 무려 671명이 연행되는 등, 무작위 연행과 불법구금이 판쳤다. 공장 내에 상주한 경찰병력은 일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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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조항 △전반적 인권침해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 병력 동원은 비상계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계엄선포 없이 계엄효과를 나타낸다”고 우려했다. 이후 공동투쟁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오는 27일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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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테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선언 없이 나라를 실질적인 계엄상황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대테러센터’ 업무에 테러사건 수사권이 포함돼있어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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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다.” - 그 밖에 할 말은? 국정원이 월드컵을 핑계로 이런 형태의 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9. 11 테러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이때다’ 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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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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