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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한나라당의 집회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뉴밀레니엄의 정당’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문제만 생기면 부산 및 영남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역주위를 선동해 온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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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고문, 농성, 대통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 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성재, 장애인복지공대위)는 24일 성명 발표하고, 각 정당에 총선 공천시 2%를 장애인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공대위는 “4백만 장애인과 1천2백만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차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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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닐 수 있는 통로만 조금 보장하면 된다고 협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한편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7.5) 경찰 폭력에 대해 묵인·방조하더니 ,이제는 시민에게 손해배상까지 유도가 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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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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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문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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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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