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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력 집회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의 차벽 설치 등은 오히려 시위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야간 집회 금지에 찬성하는 측이 제기하는 야간집회의 폭력화 우려, 야간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은 이미 현행법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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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깃발과 현수막을 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 집단 퍼포먼스는 6월 6, 7일 경찰의 차벽으로 인해서 청와대로 가는 길이 모두 봉쇄되어 버린 답답한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넘어가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찰의 장벽을 무력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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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가해, 교육, 국회, 집시법,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벽,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와 최루액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이곳에서 우린 백남기 농민을 잃기도 했다. 물대포 추방과 차벽 금지, 그리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법들을 바꾸기 위해 2017년 ‘광장을 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자!’ 입법청원을 했었다. 그중 하나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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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경찰의 착각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광화문 네거리로 가는 길목마다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은 하루만에 202t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양의 물을 쏟아냈다. 이것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사건의 징후였다. 230여일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사건의 징후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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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하였던 “북한의 위협”이라는 유령은 이 반테러체제에 와서는 바로 이 민중들, 광화문광장의 차벽을 돌파하고자 몸을 던지는 저 시위자들의 ‘테러적 폭력’으로 대체된다. 전 세계의 법체제와는 정반대로 집회시위의 관리를 체제유지를 위한 ‘공안’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태는 이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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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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