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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인권·사회단체들도 장 씨를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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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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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학연이 있으신가 보죠?"

  ... 과도하고 부정적인 일반화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사회적인 혜택이나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차별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잣대로서 노골적으로 구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력서에서 학력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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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생산, 교육, 인권교육, 차별, 건강, 질문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케 했고,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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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탄압, 국회,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도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해 대중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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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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