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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발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 송호창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이 송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서울지검 차장검사가 '김정일을 불러오란 말이냐, 그렇게 엄격하게 증거판단을 하면 공안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이는 검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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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6. 학생 종교의 자유 공대위 (담당 배경내) 강의석 학생, 법원 결정 기다려 종교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 당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은 현재 퇴학처분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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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 원과 노조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 등 35명에게 1 인당 9천만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오는 16일 법원이 손배가압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손배가압류의 칼날을 다시금 엘지정유 노조 및 노동자에게 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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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직장폐쇄, 집,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자 4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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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법, 테러, 고문,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았을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마저 이적표현물 대열에 거뜬히(?) 포함됐다.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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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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