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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장을 밝힌 것조차 국가보안법의 최종적 파산선고의 길을 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행여 대법원이 또 한번 파산선고를 미룬다 해도,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덥다.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한다.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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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권력, 동맹,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선고…유지담 대법관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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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현재 강의석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퇴학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단체 '로이' (ROY, Rights of Youth)를 결성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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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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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배심제도가 검찰 기소․불기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이다. 한편,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검토하며 다음달 배심․참심제를 재현하는 모의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법에 국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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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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