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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째인 인물 김창국. 그의 경륜과 시야를 이제 인권현장에서 활동을 한 지 갓 4년째인 풋내기 젊은 활동가가 어찌 꿈이라도 꿀 수 있으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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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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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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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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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취지마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 이어 6월 5일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개워크샵을 통해 그간 기초토론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목적별 공부’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평 (조대현, 진선미, 이구경숙, 이은우, 윤현식)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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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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