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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불고지죄 구속 정치공작

  청년단체들 철야농성

  ... “청년세대와 청년운동에서 지도적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불고지죄라는 혐의로 연행한 것은 성장하고 있는 청년운동에 대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년단체 회원 50여명은 오후3시50분 부터 1시간여동안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정치공작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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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간첩,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적절한 것이 달리 없을 것이다. 국보법이 노동운동 굴복시켜 이것은 사회구조의 모순 위에서 성장하는 노동운동에 중요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왜냐하면 국보법적인 논리는 남한의 노동운동에서 특정인물, 특정조직과 특정노선을 철저히 배제하여 노동운동을 철저한 관제 반공 어용의 조직을 만드는 논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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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대해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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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인 신경제정책이란 것이 외형성장을 제일로 아는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권이 과거 개발독재시대나 마찬가지로 찬밥신세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안인권, 노동인권, 사회복지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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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의깊게 인권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래로,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하게 민주주의의 개혁과 인권존중을 이끈다는 인식의 보기로서 장려되어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로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름동안 독립적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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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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