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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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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국가,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야만'의 태국 정부

  과잉 시위진압으로 최소 84명 사망

  ... 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죽음은 즉시 독립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바질 페르난도 이사도 "어떻게 78명이나 군용 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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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2

  인권키워드

  전쟁, 국제앰네스티, 지역, 이슬람, 무기, 테러, 물대포, 석방, 진실,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 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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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가해, 평화,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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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총론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의견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평균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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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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