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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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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안정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에서도 60세 이후 고용된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시적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씨는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취업여성의 1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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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구성 요구 시위/전남 농민 2천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진념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확대하겠다고 밝혀/법무부, 범행 신고자 보복범죄 최고 사형 법안 마련 추진 중/올해 노벨평화상, 반핵평화운동가 로트불라트 씨와 반핵평화운동단체 퍼그워시회의 선정돼/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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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 한 대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 △투자자 및 관리자 교육강화 △현지근로감독체계 확립 △시민단체의 감시체계 확립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보고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소개한다. 6,70년대식 노동통제 원용 인도네시아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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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기업, 노동자, 중국, 탄압, 국가, 여성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행진,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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