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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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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병역, 이라크, 파병, 양심, 전쟁, 역사, 행진, 베트남전, 농성, 용산,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KAL858기 실종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검찰의 KAL858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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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공익, 북한, 재판,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에 문제가 많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지난 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이 KAL858기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모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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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확인됐음. 게다가 사측은 이들이 불법신분임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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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므로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999년 '트라이던트 보습 만들기'란 평화운동단체의 앤지젤터 등 3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연구기지에 침입하여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 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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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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