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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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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단축과 임금 문제 … 33 2.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 임금 원상회복 … 34 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 34 나. 노동기본권 보장 … 40 다. 재벌체제 해체 및 경영참가 보장 … 48 라. WTO 신라운드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 51 마.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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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대정부, 노조, 휴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날 성명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은 "조작되었다"는 한마디로 배제되고,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 온 김형영의 감정서가 전능의 위력을 발휘"한 유서대필 사건을 "당시 만신창이가 된 노태우 정권이 그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사건"이라고 못박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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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노총은 이에 맞는 투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할 경우 '김대중 퇴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약자도 없다"며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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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석방, 파업, 약자, 노조, 여성,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요인으로 돌리게 만든다. 또한 유전적 차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유전적 검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국가기관에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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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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