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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마트 대표와 트레인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며칠 전,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최종 벌금 200만 원을 통지했다. 이마트 법인 100만원, 탄현지점장 100만원. 이는 사건 후 노동부의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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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검찰, 경찰, 법,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을 하겠다는 선포이다.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였으며, 30일 검찰과 경찰,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한다. 대검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불법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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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경찰, 공권력, 국방부, 권력, 쌍용차, 검찰, 석방, 파견,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원한 사냥감, 한총련 한총련 불탈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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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형 비리사건이다. 이는 사측이 노조를 비롯한 각 이익집단을 '길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검찰이 26일 밝힌 100여 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장관급 고위인사, 정치인 등의 공직자와 각계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의 비리와 부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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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상희 변호사도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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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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