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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권 네트워크의 취지 및 앞으로의 활동 뿐 아니라, 세계화와 사회권, 현장에서의 사회권 : 민중운동, 사회권 옹호와 유엔 기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책임성 문제 등 사회권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이 함께 토론되었습니다. 상임활동가 이주영, 허혜영 씨가 이번 회의 참가의 성과물들을 인권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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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나는 새로운 도전과제들 앞에서 왠지 모르게 들떴다. 사실 그다지 새로울 것들은 없었다. ‘민중운동과 인권운동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다국적기업에 어떻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무역과 투자, 민영화, 외채 문제와 인권’,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 등 이번 출범회의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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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활동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 요구가 계속돼왔다. 또 이 법은 외국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아왔다. 실제 17일 통과 예정인 시행령(안)에도 외국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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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활동가, 지역,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통합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5/23).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5.3)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5.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5.17)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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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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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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