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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트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 파문이 있었다. 사법부마저 예외가 아니라는 게 암담했지만 어딘들 권력기구는 다 같은 속성이겠거니 하고 자조했다. 일 년이 지나고 올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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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들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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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력,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피해자, 조직, 국가,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집착하는 ‘안전’이야말로 이번 사건과 같은 위험을 불러온다. 주민등록번호를 발행번호로 대체하자는 대책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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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가야 할 영역"이라며 "입법만 기다리는 보수적이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사법당국에 기대지 않겠다"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서비스연맹)은 16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학습지노조 일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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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국민 주도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일구어내고자 하는 작은 물결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15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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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운동, 인권, 재판,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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