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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 중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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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비정규직, 일자리,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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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편이다. 너도나도 사장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자영업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경계를 넘나든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자영업 창업을 실업해소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영업 시장에 내던져졌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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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과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역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겠다던 ‘국민행복시대’를 이미 국민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파견을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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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접근의 문제, 개악으로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알바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키면서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이 더욱 봉쇄될 것, 임금과 실업을 맞바꾸는 구도에 맞서 노동시간과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일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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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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