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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완) 총궐기가 총궐기답게 민중의 분노로 떨쳐 일어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니까 합법집회냐 불법집회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1차 때는 질서를 지키는 총궐기가 되었고 2, 3차 총궐기는 불복종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이 불복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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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9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영화를?

  “정말 남영동 대공분실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나요?”

  ... 기에는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지난주에도 대구 건설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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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6-06-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용산, 탄압, 집회, 평택, 시대, 불법집회, 지역,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때마다 꺼내 쓴다.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d원의 판례로 인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지자 경찰이 더욱 애용하는 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다. 유인물 배포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강정에서는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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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집회의 경우 명백한 위험이 없어도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합법으로 전환하도록 고지하겠다고 하네요. 차벽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치할지는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동제한 관련해서도 몸자보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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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있다. 그래서인지, 사실상 채증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의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 관련 구매 장비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5,750,000원 하는 카메라 니콘D3S(1290만 화소)를 7개, 1,970,000원 하는 렌즈 AF-S NIKKOR24-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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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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