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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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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다른 관심 주제는 '미국의 전쟁범죄'다. 걸프전의 진실을 파헤친 <감춰진 전쟁>, 아프간 전쟁 당시 자행된 포로살해 문제를 추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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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국인보호소로 연행돼 강제추방 당할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요주의인물'부터 찍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까지 동원한 정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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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이주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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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를 맡은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전날, 이주노동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당해낼 수 없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임을 또다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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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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