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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노력이 절실한 지금, 오히려 구시대적인 통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행사한다면 인류의 소중한 인권옹호라는 대의에서 대학이 수행할 의무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일반적인 정서에 기초하여 국가안보는 현실에서 힘센 쪽을 정의로 둔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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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권표를 행사한 정부의 대다수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대다수도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구실로 정당화했던 이라크 침공처럼 이번 결의안도 부시 정권에 의해 북한정권 제거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결의안 채택,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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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현병철 위원장 연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고, 국제적으로는 2014년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사실과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니 답답합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물며 인권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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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전기, 인권, 중증장애,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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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제도, 국가,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조직, 제주, 권력,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제한하는 법령․제도 개선 정부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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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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