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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4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내일을 살리는 공정한 교역

... 초고층 빌딩을 지어 찬란하게 분양한다. 덕분에 고용이 늘었다며 통계자료를 들먹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희색이 만연한데, 고혈이 빠져나간 비정규직 피고용자는 오늘도 고단하다. 가난한 소비자로 전락한 노동자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양판점은 그렇게 가난한 노동자와 소비자를 양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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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상 2007-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마을, 가족, 감시, 국경, 나이,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지속가능성, 공단, 집, 역사,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감시 기구나 분쟁 해결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제도, 민간단체, 공공 소송 기관 등은 권리에 기반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감시기구 또는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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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는 것. 제 교수는 "중국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과 동시에 탈북자를 위장한 불순세력의 잠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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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안식처였던 '쪽방'이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조성이라는 명분 하에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2003년 10월 영등포구청은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 1동 쪽방 을 철거했고, 최근 언론을 통해 영등포 2동 철거계획이 보도되자, 빈곤사회연대(준) 등 5개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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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주장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헌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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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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