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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횡포로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이 살아가는 게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올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회사 측의 반인권적 폭력에서 여실히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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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1] 인권운동, 이랜드 연대 경험에서 노동권 운동의 길을 묻다

  인권운동의 노동권 실현 길찾기

  ... 에 맞서는 활동과 더불어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또한 파업권이 노동권의 핵심적인 권리형태임을 확인하는 활동을 펼쳤다. 서울 서부지법은 매장근처에서 선전물만 돌려도 조합에 1천만원, 조합원 개인당 1백만원을 부과하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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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7-10-03

  인권키워드

  노동권, 경찰, 국가,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운동, 인권, 존엄, 홈에버, 탄압, 저항, 노동, 파업, 파업권, 물대포, 민주노총, 여성, 용역, 인권교육, 경찰폭력, 정당,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전화가 여기저기서 와 한동안 진을 뺐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수 세력의 지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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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오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압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이들이 '기본적 인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재계 5개단체의 행보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위상을 낮추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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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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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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