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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동의/유엔 언론인보호위원회, 94년 기자 72명 사망, 1백73명 투옥 발표/재정경제원, 근로자파견법 재추진키로 결정/미 미시시피주 하원, 노예제도 뒤늦게 비준, 미국 전역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됨. <3월16일> 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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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활동가, 노예제, 집회, 철거민, 권리, 제주, 단속,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는 지난 91년 12월 9일에 ILO에 가입한 이래 제73호 선원건강진단 조약, 제81호 근로감독 조약, 제122호 고용정책 조약 등 모두 7개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기본조약에서 비준국이 100개 이상을 넘어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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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단결권,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대의원 총회, 변호사 수임료 인상 철회, 새회장에 김선씨 선출 / 인의협,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및 의료실태 조사 결과 발표 / 행정쇄신위원회, 교정행정쇄신안 마련-미결수 재판시 평상복 착용, 교정행정 교화기능 강화, 직업훈련 강화 / 국방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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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을 미치지 않는다. c. 강제 노동의 금지(생략) d. 연소 아동 고용 금지(생략) e. 근로 조건의 개선 정부는 88년 최저 임금법을 실행했다. 최저 임금 수준은 매년 재점검 된다. 94년 9월 현재, 일인당 12달러(9,360원)로 올랐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법률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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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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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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