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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기군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국가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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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예산과 조직 공개,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 요구는 온데 간데 없이 내팽개치고 비밀의 장막 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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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와 가족들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법이 이를 기각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최근 대책위 활동이 활발해지자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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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안기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조직, 대법원, 대통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4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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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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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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