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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되다가 본국으로 쫓겨난다. 교통비는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는 것이 보통. 이 때 일자리 없이 잡힌 노동자는, 친구나 본국에서 교통비를 지불해주지 않는 한, 몇 달이고 구금되기도 한다. 불법체류 묵인, 추방 반복 이주노동자 지부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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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일자리,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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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 발표하며 2. 연대회의 발족 경과 3. 2000년 여성노동법개정운동의 방향 3-1.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3-2.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 3-3. 여성보호 조항에 대한 연대회의의 논의 경과 4.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 개정안에 대한 판단 5. 여성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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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7-04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평등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행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 국가인권위는 고용․공공서비스․교육훈련 분야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테러․폭행․차별 등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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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30조 2항에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훈련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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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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