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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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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회, 민주주의, 헌법,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본회의 통과 예정(8.21) 2. 대법관 제청 파동, '사법개혁' 변죽만 울릴까 최종영 대법원장, "애초안대로 대법관 후보 제청할 것"(8.18)/ 대법원, '전국 판사와의 대화' 개최…문흥수 부장판사,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중간 퇴장(8.18)/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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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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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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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 소송은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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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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