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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호)

  김기웅 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부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경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의 처벌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93년 12월 24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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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경찰,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인권, 가해,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집회 관련 결정에서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 하도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여 채증규칙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현재까지 채증활동규칙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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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되는 경찰들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기자들의 취재까지도 방해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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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집, 치안,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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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아래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했으나 그 활동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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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관, 인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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